횡성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운용 지침

교부신청

1) 지원금 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보조금 전용계좌는 반드시 농협에서 개설(지역농협, 단위농협 가능)

단체는 단체명으로 개설, 개인은 본인 명의로 개설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	비영리단체 또는 임의단체	법인	개인
대표자 방문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직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직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용인감(직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직인 ·대리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통 필수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문

2) 교부신청 시 첨부서류

① 지원금 통장사본 예금주면

② 지원금 통장사본 잔액 0원면

③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앞면

3) 지출예산 편성

·지출예산은 지원금 예산 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편성

·홍보비, 제작비는 업체 계약이며, 개인 계약은 모두 개인사례비로 편성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은 편성 불가

·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

항목	항목
일반수용비	□ 용역비(기획사, 대행사 등 외부업체 아웃소싱 비용) - 지원사업자의 직접주관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재교부 불가
	□ 사례비(출연료, 스탭료, 원고료, 안내원, 강의료, 회의비 등) - 지원금의 60% 이내로 제한
	□ 홍보 및 마케팅(인쇄물, 홍보비, 광고비 등)
	□ 제작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단체복 제작 불가
	□ 수선비(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단체복 제작 불가
	□ 재료비(미술, 사진, 도서 등)
	□ 발간비(작품집 등)
	□ 원천세(원천징수)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 가능) - 단체운영을 위한 공공, 통신요금 사용 불가
임차료	□ 대관료(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사용 등)
	□ 임차료(장비, 소품 대여비 등) - 자산취득으로 해석되는 기자재 및 비품 구입 불가
국내여비	□ 교통 및 체재비(교통, 숙박 / 식비 불가) - 사업내용상 꼭 필요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 인정 (지원금 10% 이내,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지원금 사용 불가 항목

항목	내역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 및 수선비	· 각종 기자재, 비품 등의 자산취득비
	임차료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의 임차료
	사업진행비	· 리허설, 회의비, 간담회비 등
	공공 및 통신요금	· 각종 공공요금 및 통신요금
단순진행비 및 업무추진비	식비	· 식사비용, 다과비
	교통비	· 교통비, 숙박비, 유류비
	단순진행비	· 답사를 위한 진행비 ·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사항
기타	· 지원사업자 본인 및 대표에게 지급되는 단순사례비 · 해당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간접 경비 ·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4)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방법

·사업비 교부 후 지원사업 내용(장소, 일시, 예산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함.

·사업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된 사업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하며, 사업종료일 이후 사업 변경은 불가함.

2) 사업 임의변경에 따른 감점사항

구분	적용방법	비고
총 사업기간 종료시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 전액 환수	단체 및 개인에 일괄적용
사업장소, 사업일시, 예산계획 등 변경사항을 사전에 재단의 승인없이 시행한 경우	내년 행정평가점수 감점 및 해당금액 환수

3) 예산 임의 변경 및 사용에 따른 주요 환수 사례

구분	비고
교부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역으로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 환수
다른 세목에 배정된 항목 간 임의로 변경 집행한 경우 예) (일반수용비) 사례비 100,000원 → (임차료) 대관료 100,000원

지원금 집행(사용)

지원 결정	▶	지원금 교부	▶	사업진행 및 지원금 집행

1) 지원금 집행 원칙

·모든 지원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사용을 원칙

(단, 개인사례비 (강사료, 출연료) 등은 반드시 계좌입금)

·보조금 지출 시 품의서 및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 결재를 득한 후 지출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     으로 지출 불가

·모든 지원금은 현금 인출 거래 불가

2) 지원금 집행기한

·지원금 집행은 지원사업자의 사업 정산마감일까지 완료하여야하며, 지출마감일     이후 집행할 수 없음

3) 사후 정산 금지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12.22.) 완료 및 집행

·지원금 전용계좌, 이체확인내역서, 카드영수증 등의 집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4) 단체 내부 거래 금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회원이 대표자로 등록된 업체와 거래는 일체 불가        하며, 거래 발견 시 해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5) 지원사업자 본인에 대한 지원금 집행 금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각종 회의비, 인건비 등 자가소비 형태로        지원금이 집행되는 것은 불인정(해당금액 전액 환수 조치)

6) 홍보·인쇄물 제작 시 후원 ‘횡성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임을 표기

· 해당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및      인쇄물 제작 시 문구 추가

표기문구) “본 사업은 횡성문화관광재단의 ‘2023년 횡성문화예술지원사업’      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후원: (재)횡성문화관광재단

6)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재단의 정산확정 통보 및 반납고지에 따라 재단       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반드시 재단 사업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입금처리

4. 정산 및 결과보고

지원사업 종료	▶	지원금 정산보고서 제출	▶	담당자 검토 후 보완	▶	보완완료 후 정산확정 통보	▶	잔액 및 이자반납

1)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정산 증빙자료 제출 범위 : 지원금 전액

- 지출예산에서 ‘자부담금’을 작성한 경우 지원금과 동일하게 집행징빙자료를      제출해야함.

·제출서류

공통 필수 : 정산보고서

	① 업체대상 카드결제 서류
1	지출품의서(사전결재)	·1부
2	지출결의서(지출일)	·1부
3	지출증빙자료 원본	·카드결제 영수증 ·견적서 ·계약서 (100만원 이상)
4	사업성과물 증빙자료	·발간물, 홍보물, 영상물 등

	② 업체대상 계좌이체 서류
1	지출품의서(사전결재)	·1부
2	지출결의서(지출일)	·1부
3	지출증빙자료 원본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약서 (100만원 이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4	사업성과물 증빙자료	·발간물, 홍보물, 영상물 등

	③ 인건비 (출연료, 스텝 등)
1	지출품의서(사전결재)	·1부
2	지출결의서(지출일)	·1부
3	지출증빙자료 원본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참여확인서 *서식 ·지급내역서 *서식 ·참여자 통장사본 ·계약서 (100만원 이상) *개인당 월 기준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세 납입 영수증
4	사업성과물 증빙자료	·증빙사진

	④ 강사료 (출연료, 강사비, 스텝 등)
1	지출품의서(사전결재)	·1부
2	지출결의서(지출일)	·1부
3	지출증빙자료 원본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강의확인서 *서식 ·지급내역서 *서식 ·강사 확인증 ·강사 통장사본 ·계약서 (100만원 이상) *개인당 월 기준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세 납입 영수증
4	사업성과물 증빙자료	·증빙사진

2) 정산서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감점사항

구분	적용방법
사업(행사) 완료 후 30일 초과	향후 사업 1년간 지원대상 배제
사업(행사) 완료 후 60일 초과	향후 사업 2년간 지원대상 배제
정산 미이행 및 미제출	영구 배제 및 지원금 회수

5. 참고사항

1) 원천징수 신고 이행절차 안내

구분		소득
기타소득 (125,000원 초과)		일시적인 수입(원고료, 강사료, 사례금, 보상금, 출연료 등)
사업소득 (금액 상관없이)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주 수입원)
구분	소득세		주민세	계
기타소득	8%		0.8%	8.8%
사업소득	3%		0.3%	3.3%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기타소득(8.8%)를 공제하는 경우, 125,000원 초과시 130,000원(출연료)x8%(소득세) = 10,400원 10,400원(납부할 소득세)x10%(주민세) = 1,040원 예)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 금액 상관없이 공제 130,000원(출연료)x3%(소득세) = 7,800원 7,800원(납부할 소득세)x10%(주민세) = 780원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방법

1. 오프라인 절차

지원사업자		관할세무서		은행
개인사례비 원천징수 공제 후 입금	▶	다음달 10일이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징수세액 납부 (국세, 지방세)

2. 온라인 절차

지원사업자		국세 : 국세청 홈택스		은행
		지방세 : 위택스
개인사례비 원천징수 공제 후 입금	▶	공인인증서 발급 원천징수 내용 신고 납부서 출력 또는 온라인 납부	▶	징수세액 납부 (국세, 지방세)